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표지#인증관리#과징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경표지 제품을 파는 온라인 판매자와 작은 환경공사업체가 영향받아요.
환경표지 제품을 파는 온라인 판매자와 작은 환경공사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증 기간과 부정 사용 관리가 규정마다 달라요, 앞으로는 법에 따라 더 엄격히 관리돼요.
현재는 인증 기간과 부정 사용 관리가 규정마다 달라요, 앞으로는 법에 따라 더 엄격히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위 친환경 표시를 줄여서, 소비자가 믿고 고르기 쉬워져요.
허위 친환경 표시를 줄여서, 소비자가 믿고 고르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업체는 기준을 맞추느라 비용과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작은 업체는 기준을 맞추느라 비용과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