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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 인증의 유효기간을 법적으로 정하고 조건부 연장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표지·환경성적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적정 사용 관리의무를 부여하며 도용·미이행 시 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대한 위반 시 인증 취소 요건을 법적으로 확정하고,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을 신설해 소규모 환경전문공사업의 영업 지속을 돕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