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국방·병무
강선영|국민의힘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관계#군사합의#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접경지역 주민과 군사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접경지역 주민과 군사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남북 합의를 끝내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상황이 바뀌면 정부가 파기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남북 합의를 끝내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상황이 바뀌면 정부가 파기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긴장이 커지면 군사 충돌 위험과 접경지역 불안이 함께 커질 수 있어요.
긴장이 커지면 군사 충돌 위험과 접경지역 불안이 함께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대도 더 강하게 맞서면서 대화 창구가 더 좁아질 수 있어요.
상대도 더 강하게 맞서면서 대화 창구가 더 좁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