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일반
강선영|국민의힘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관계#합의파기#국가안전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황 변화 시 남북 합의를 법적으로 파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3조로 파기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, 상황에 따라 합의 자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안보 강화와 대응력 향상이 기대되나, 긴장 고조와 외교 단절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3조로 파기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, 상황에 따라 합의 자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안보 강화와 대응력 향상이 기대되나, 긴장 고조와 외교 단절 위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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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