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과학기술·R&D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#항공안전법#비행허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드론 업체와 조종사가 영향을 받아요
드론 업체와 조종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안전법에 섞여 있던 드론 규칙이, 앞으로는 따로 옮겨져 관리돼요
현재는 항공안전법에 섞여 있던 드론 규칙이, 앞으로는 따로 옮겨져 관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등록과 비행 허가가 더 분명해져 사업 준비와 안전 확인이 쉬워져요
등록과 비행 허가가 더 분명해져 사업 준비와 안전 확인이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법과 기존 법이 겹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새 법과 기존 법이 겹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