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행정·지방자치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단체장#재해보상#형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향을 받아요.
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의회 의원만 다치면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보상받아요.
현재는 지방의회 의원만 다치면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보상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생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생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