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환경·에너지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업#기후변화#어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식업자와 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양식업자와 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 피해를 따로 살피는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점검해 공개해요.
현재는 기후 피해를 따로 살피는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점검해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염과 바다 변화로 물고기와 수입이 줄 수 있어요.
폭염과 바다 변화로 물고기와 수입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만 하고 실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평가만 하고 실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