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사회복지·연금
강대식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6·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#국가유공자단체#전우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전쟁에 참전한 소년·소녀병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6·25전쟁에 참전한 소년·소녀병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그들을 위한 단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우회를 새로 둘 수 있어요
현재는 그들을 위한 단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우회를 새로 둘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로 돕는 창구가 생겨 생활 지원과 기념 활동이 쉬워져요
서로 돕는 창구가 생겨 생활 지원과 기념 활동이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좁아 지원이 일부 사람에게만 몰릴 수 있어요
대상이 좁아 지원이 일부 사람에게만 몰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