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강대식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단체#6·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#애국심배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단체에 6·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해 애국심과 자활능력 배양을 도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조 및 제3조 제10호 신설로 변화가 반영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활 배양과 애국정신 고양에 긍정적이지만, 예산 부담과 행정적 조정 필요성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조 및 제3조 제10호 신설로 변화가 반영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활 배양과 애국정신 고양에 긍정적이지만, 예산 부담과 행정적 조정 필요성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