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산업·기업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#산업규제#항공사업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드론 사업자와 드론 산업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드론 사업자와 드론 산업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사업법에 섞여 다루는데, 앞으로는 드론 전용 법으로 따로 관리해요.
현재는 항공사업법에 섞여 다루는데, 앞으로는 드론 전용 법으로 따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가와 관리 기준이 더 분명해져 사업 준비가 쉬워져요.
허가와 관리 기준이 더 분명해져 사업 준비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칙이 나뉘는 동안 현장 혼선이나 허가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.
규칙이 나뉘는 동안 현장 혼선이나 허가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