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#드론안전#법제정비#무인비행장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드론의 관리와 이용을 체계화하고 안전기준과 사업규정을 독립적으로 정비하는 법률 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항공법 체계에서 드론을 별도 관리하고, 기술기준, 식별장치, 비행규칙, 교육제도를 새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불법 운용 감소와 산업투자 증가, 안전문화 확산, 규제혁신으로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.
드론의 관리와 이용을 체계화하고 안전기준과 사업규정을 독립적으로 정비하는 법률 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항공법 체계에서 드론을 별도 관리하고, 기술기준, 식별장치, 비행규칙, 교육제도를 새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불법 운용 감소와 산업투자 증가, 안전문화 확산, 규제혁신으로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.
의안번호: 2200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