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중문화예술기획업#과징금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소속 연예인이 영향을 받아요
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소속 연예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징금 체납 때 징수 방식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한 방식으로 통일돼요
현재는 과징금 체납 때 징수 방식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한 방식으로 통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납하면 더 쉽게 돈을 걷을 수 있어 현장 관리가 더 엄격해져요
미납하면 더 쉽게 돈을 걷을 수 있어 현장 관리가 더 엄격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징금과 과태료 부담이 커져 작은 기획업자는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과징금과 과태료 부담이 커져 작은 기획업자는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