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김승수|국민의힘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수일원화#위임근거명확화#성교육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과징금 체납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고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체납 징수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으로 통일하고, 성교육 의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주체와 위임근거를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징수율이 올라가고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된다.
과징금 체납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고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체납 징수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으로 통일하고, 성교육 의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주체와 위임근거를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징수율이 올라가고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0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