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사회복지·연금
강대식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소녀병#국가유공자#6·25전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ㆍ25전쟁 때 어린 나이로 끌려가 싸운 소년·소녀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6ㆍ25전쟁 때 어린 나이로 끌려가 싸운 소년·소녀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사자·전상자만 예우받는데, 앞으로는 참전한 소년·소녀병도 같은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전사자·전상자만 예우받는데, 앞으로는 참전한 소년·소녀병도 같은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비, 공부, 취업, 진료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생활비, 공부, 취업, 진료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 확인이 어렵다면 실제 참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대상 확인이 어렵다면 실제 참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