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사회복지·연금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자산형성#보편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아동과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모든 아동과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어려운 집 아이만 도와주는데, 앞으로는 모든 아이로 넓혀져요.
지금은 어려운 집 아이만 도와주는데, 앞으로는 모든 아이로 넓혀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때부터 돈을 모아 성인이 됐을 때 학비나 생활 시작에 도움이 돼요.
아이 때부터 돈을 모아 성인이 됐을 때 학비나 생활 시작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많이 들어가고, 도움 금액이 적어지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예산이 많이 들어가고, 도움 금액이 적어지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