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산형성지원#보편적복지#취약계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보편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은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, 보호자가 관리하는 예산도 아동의 장기형성에 초점을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아동의 장기 자산 형성 촉진, 사회초년 자립 여건 개선,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.
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보편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은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, 보호자가 관리하는 예산도 아동의 장기형성에 초점을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아동의 장기 자산 형성 촉진, 사회초년 자립 여건 개선,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