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확률형아이템#피해구제#게임이용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확률형 아이템을 쓰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와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확률형 아이템을 쓰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와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봐도 구제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도움 창구와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봐도 구제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도움 창구와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뽑기 확률을 속였을 때 돈과 시간이 줄줄 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뽑기 확률을 속였을 때 돈과 시간이 줄줄 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인정이 느려지거나, 분쟁이 늘어 게임 운영이 위축될 수 있어요.
피해 인정이 느려지거나, 분쟁이 늘어 게임 운영이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