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토지·개발
송석준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#농민#농업진흥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, 농업법인, 농수산업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민, 농업법인, 농수산업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에 숙소와 판매시설을 두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허용돼요.
현재는 농지에 숙소와 판매시설을 두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는 사람들 숙소와 농자재 구입이 쉬워져 농사 준비와 생활이 편해져요.
일하는 사람들 숙소와 농자재 구입이 쉬워져 농사 준비와 생활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가 다른 용도로 더 많이 바뀌어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농지가 다른 용도로 더 많이 바뀌어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