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에너지계획#에너지취약지역대책#분산에너지활성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너지계획에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.
✅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.
✅ 에너지 공급취약 지역의 안정성 강화와 지역 내 분산에너지 활로를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0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