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행정·지방자치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례시#지방자치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주민과 시청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주민과 시청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특례시가 시·군·구처럼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따로 역할을 맡아요.
지금은 특례시가 시·군·구처럼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따로 역할을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 예산과 사업 추진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우리 동네 예산과 사업 추진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역할이 겹치면 책임이 헷갈리고, 지역마다 혜택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역할이 겹치면 책임이 헷갈리고, 지역마다 혜택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