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김정호의원 등 10인
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
#농지전수조사#소유이용현황#경자유전원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국 농지의 소유·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경자유전 원칙을 뒷받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지전수조사위원회 설치와 연도별 계획 수립으로 조사를 체계화하고 실행기관에 위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수립이 체계화되고 식량안보에 기여하나 비용과 개인정보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지전수조사위원회 설치와 연도별 계획 수립으로 조사를 체계화하고 실행기관에 위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수립이 체계화되고 식량안보에 기여하나 비용과 개인정보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