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6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5-0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토지·개발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
#농지조사#투기방지#토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를 가진 사람과 농지를 빌려 쓰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지를 가진 사람과 농지를 빌려 쓰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국 농지를 다 훑어보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모든 농지를 조사해요.
현재는 전국 농지를 다 훑어보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모든 농지를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농지가 실제 주인과 사용처가 드러나 투기와 방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내 농지가 실제 주인과 사용처가 드러나 투기와 방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땅 정보가 많이 모여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개인 땅 정보가 많이 모여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