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김영진의원 등 10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#과밀억제권역#연면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과밀억제권역 내 신규 신축 시 기존 연면적 초과분에 한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신규 건물 전체에 중과하고, 개정안은 연면적 초과분에만 중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의사결정의 왜곡이 줄고 신규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.
과밀억제권역 내 신규 신축 시 기존 연면적 초과분에 한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신규 건물 전체에 중과하고, 개정안은 연면적 초과분에만 중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의사결정의 왜곡이 줄고 신규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