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사회복지·연금
김성원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가족#군인가족의날#복지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인 가족의 날을 제정해 가족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공식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인 가족의 날 신설로 국민 인식 개선과 육아 지원 등 복지 여건의 향상을 도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의 인정과 격려가 커지고 가족의 안정에 도움이 되나 예산과 시행 효과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인 가족의 날 신설로 국민 인식 개선과 육아 지원 등 복지 여건의 향상을 도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의 인정과 격려가 커지고 가족의 안정에 도움이 되나 예산과 시행 효과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