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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가상자산 범죄 전과자도 금융관련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은 형법·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도 같은 기준으로 신고 거부 대상에 포함시켜, 시장 진입 차단을 강화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불법자 진입 억제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합리적 예외 필요성도 고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