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3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3
한준호의원 외 169인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강화#거버넌스개편#공영방송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21명 확대와 다원적 주체의 추천, 대통령 임명권 및 후보자 추천위원회 도입으로 임명 구조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, 시민 참여 확대를 기대하나 임기 예외 논란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21명 확대와 다원적 주체의 추천, 대통령 임명권 및 후보자 추천위원회 도입으로 임명 구조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, 시민 참여 확대를 기대하나 임기 예외 논란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