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조세·세금
김정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국가전략기술#연구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말까지 큰 세금 감면이 있는데, 앞으로는 2034년 말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2024년 말까지 큰 세금 감면이 있는데, 앞으로는 2034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비 부담이 줄어 새 기술 투자와 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.
연구비 부담이 줄어 새 기술 투자와 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고, 세금이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큰 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고, 세금이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