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체계자구 심사
2024-06-25
4
본회의 심의
2024-07-26
5
정부이송
2024-07-30
6
정부재의
2024-08-13
7
부결
2024-09-26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언론·미디어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결정족수#출석요건#회의운영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요건을 도입해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명의 출석으로도 가능하던 의결을 4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명의 출석으로도 가능하던 의결을 4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