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09-11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김건희#주가조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이 맡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뽑혀 다시 조사해요.
현재는 검찰이 맡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뽑혀 다시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궁금한 의혹이 빨리 풀리면 정치 혼란과 불신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궁금한 의혹이 빨리 풀리면 정치 혼란과 불신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싸움이 길어지거나, 수사가 여론전에만 쓰일 수 있어요.
정치 싸움이 길어지거나, 수사가 여론전에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