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09-11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3
김용민의원 외 169인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수사독립성#정치중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정하게 배우자 관련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검사 임명 방식, 수사 범위, 기간 및 파견 인력 운영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나, 권력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검사 임명 방식, 수사 범위, 기간 및 파견 인력 운영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나, 권력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