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제안일: 2024-06-13
이병진의원 등 10인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생활교육#어린이집포함#대학급식경비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대상에 포함되고, 우수학교 지정 및 대학 급식 경비 지원 등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확대와 함께 우수학교·대학 급식 경비 지원 등 실행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생활 인식 향상과 급식 안정화 같은 긍정 효과와 함께 예산 부담·이행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확대와 함께 우수학교·대학 급식 경비 지원 등 실행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생활 인식 향상과 급식 안정화 같은 긍정 효과와 함께 예산 부담·이행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