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7-0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3
박주민의원 등 11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충실의무#주주승인#지배구조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와 보수정책의 주주승인 제도 도입이다.
- ✅ 기업 지배구조에서 이사의 행동에 대한 충실의무를 전체주주로 확대하고,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신설한다.
- ✅ 소수주주 보호 강화와 이해상충 감소로 투자자 신뢰와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나 의사결정 지연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