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행정·지방자치
정희용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증장애인#투표보조#선거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부만 가족 도움을 받는데, 앞으로는 중증장애인도 도움을 받아 투표해요.
지금은 일부만 가족 도움을 받는데, 앞으로는 중증장애인도 도움을 받아 투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자기 뜻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어요.
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자기 뜻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듯 보일 수 있어요.
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듯 보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