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복기왕의원 등 28인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표지#이동권#장애인활동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표지 부정 사용 처벌 강화와 유효기간 설정이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동 편의성 증가와 이용의 공정성 강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표지 부정 사용 처벌 강화와 유효기간 설정이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동 편의성 증가와 이용의 공정성 강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0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