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사회복지·연금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이동#주차표지#활동지원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동휠체어를 쓰는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영향을 받아요.
수동휠체어를 쓰는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활동지원사 차량엔 표지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활동지원사 차량엔 표지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이나 외출 때 주차와 이동이 쉬워져 일상 돌봄이 덜 막혀요.
병원이나 외출 때 주차와 이동이 쉬워져 일상 돌봄이 덜 막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남의 차에 표지를 붙여 부정하게 쓸 수 있어요.
남의 차에 표지를 붙여 부정하게 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