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무조정#청년지원#신용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자금 대출을 갚는 청년과 통신비·건보료를 못 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자금 대출을 갚는 청년과 통신비·건보료를 못 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빚 중심으로만 조정되는데, 앞으로는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·건보료도 함께 조정돼요.
현재는 금융빚 중심으로만 조정되는데, 앞으로는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·건보료도 함께 조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을 한꺼번에 줄여 갚기 쉬워지고, 신용이 더 빨리 회복돼요.
빚을 한꺼번에 줄여 갚기 쉬워지고, 신용이 더 빨리 회복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정 대상이 넓어져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조정 대상이 넓어져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