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3-0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김승수의원 등 10인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역사박물관#한글박물관#설립운영근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두 박물관의 설립·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두 박물관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, 설립·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시·연구 지원 강화와 시민 교육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·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두 박물관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, 설립·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시·연구 지원 강화와 시민 교육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·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