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 요구를 의결로 강력히 개입할 수 있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상임위원회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통령령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수정 요구를 하고, 6개월 후 효력을 잃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입법의 위임 남용을 억제하고 국회의 견제력을 강화하며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, 처리 지연 가능성과 신속성 저하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