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제안일: 2024-06-13
이철규의원 등 13인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#암추보관#지질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암추를 보관·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를 통해 센터 설립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확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질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제공으로 탐사 효율이 늘어나고 예산 안정성과 접근성이 개선되나 비용과 보안 이슈도 생길 수 있다.
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암추를 보관·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를 통해 센터 설립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확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질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제공으로 탐사 효율이 늘어나고 예산 안정성과 접근성이 개선되나 비용과 보안 이슈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