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교육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
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#도시형캠퍼스#교육환경개선#학교운영유연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시형캠퍼스 도입으로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기존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도시 지역 중심으로 탄력화한다.
✅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편익이 기대되지만 운영비 증가 등 관리도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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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