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문대림의원 등 17인
농어민수당 지원법안
#농어민수당#소득안정#지방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국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소득안정과 농어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.
✅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관리 체계가 새로 생긴다.
✅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, 농어촌 인구보전 및 생태계 보호,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이 기대된다.
✅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관리 체계가 새로 생긴다.
✅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, 농어촌 인구보전 및 생태계 보호,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