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3
엄태영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#손금산입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료 시한인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거질 개선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, 세수 영향, 특정 이해관계의 시장 영향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료 시한인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거질 개선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, 세수 영향, 특정 이해관계의 시장 영향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