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철도 소음 피해를 규율하고 보상·주민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소음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음대책지역 지정·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확립, 운영자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의무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철도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, 형평성 제고, 피해 보상 확산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