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김정호의원 등 13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장해예방#사업주의무강화#고객응대근로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체적 조치 의무, 과태료 부과, 3회 중단 시 자율대응 허용, 고객 서비스 제한, 고발 가능, 고충처리기구 설치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로 건강손상 감소와 존엄성 보호, 근로환경 개선, 기업 부담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체적 조치 의무, 과태료 부과, 3회 중단 시 자율대응 허용, 고객 서비스 제한, 고발 가능, 고충처리기구 설치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로 건강손상 감소와 존엄성 보호, 근로환경 개선, 기업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04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