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행정·지방자치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#이해충돌#거부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법안이 걸린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법안이 걸린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사적 이익이 걸리면 스스로 빠져야 해요.
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사적 이익이 걸리면 스스로 빠져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의 판단이 더 공정해져서 국민이 법안 처리 결과를 더 믿을 수 있어요.
대통령의 판단이 더 공정해져서 국민이 법안 처리 결과를 더 믿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너무 넓게 잡히면 필요한 판단까지 미뤄질 수 있어요.
대상이 너무 넓게 잡히면 필요한 판단까지 미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