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김정호의원 등 12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견제시#위원회안#국회운영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심사로 넘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통일된 절차와 투명성 증가, 의안처리 예측가능성 강화, 국회의장의 영향력 확대와 남용 가능성 우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심사로 넘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통일된 절차와 투명성 증가, 의안처리 예측가능성 강화, 국회의장의 영향력 확대와 남용 가능성 우려.
의안번호: 22004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