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한정애의원 등 13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양휴가#급여지원#육아휴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입양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해 120일 입양휴가와 급여지원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입양 시 120일 휴가와 출산전후급여와 같은 급여지원이 제공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초기 양육부담 감소와 양육참여 확대를 기대하나, 예산/보험 연계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입양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해 120일 입양휴가와 급여지원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입양 시 120일 휴가와 출산전후급여와 같은 급여지원이 제공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초기 양육부담 감소와 양육참여 확대를 기대하나, 예산/보험 연계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의안번호: 2200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