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3
박대출의원 등 108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도입미실시#양도소득세체계유지#자본시장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보류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의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5년 1월 1일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체계를 현재대로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투자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5년 1월 1일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체계를 현재대로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투자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다.
의안번호: 2200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