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김정호의원 등 13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행위적용#초국적기업규율#하도급거래공정화
AI 요약
✅ 해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 영향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제2조의2 신설로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 영향이 있으면 현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공정경쟁 촉진과 국내 하도급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한다.
✅ 제2조의2 신설로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 영향이 있으면 현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공정경쟁 촉진과 국내 하도급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한다.
의안번호: 2200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