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법무·사법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
#수사공개#무죄추정#사생활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 대상이 된 사람과 그 가족, 그리고 사건 보도를 보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수사 대상이 된 사람과 그 가족, 그리고 사건 보도를 보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넓게 알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만 공개해요.
현재는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넓게 알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만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필요한 신상 공개가 줄어들어 억울한 낙인과 사생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.
불필요한 신상 공개가 줄어들어 억울한 낙인과 사생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 정보를 너무 덜 알리면 수사 투명성이 떨어지고, 공개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사건 정보를 너무 덜 알리면 수사 투명성이 떨어지고, 공개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