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범죄·형사
윤종오|진보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몰수#범죄수익#독립몰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로 돈을 숨긴 사람과 그 돈을 가진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로 돈을 숨긴 사람과 그 돈을 가진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인이 죽으면 돈을 뺏기 어렵고, 앞으로는 재판 없이도 몰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범인이 죽으면 돈을 뺏기 어렵고, 앞으로는 재판 없이도 몰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숨겨둔 돈이 사라질 수 있어 범죄 이익을 지키기 더 어려워져요.
숨겨둔 돈이 사라질 수 있어 범죄 이익을 지키기 더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와 무관한 가족 재산까지 묶일 우려가 있어요.
범죄와 무관한 가족 재산까지 묶일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