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행정·지방자치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#국민투표#재외국민#투표운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와 재외국민이 영향받아요.
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와 재외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외국민 참여와 홍보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투표 참여와 운동 범위가 넓어져요.
현재는 재외국민 참여와 홍보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투표 참여와 운동 범위가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하기 쉬워지고, 내가 보는 주장도 더 다양해져요.
투표하기 쉬워지고, 내가 보는 주장도 더 다양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홍보가 많아지면 돈과 조직이 큰 쪽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.
홍보가 많아지면 돈과 조직이 큰 쪽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