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사회복지·연금
김민석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노인복지#급식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경로당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경로당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주 5일 이상 점심을 내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주 5일 이상 점심을 내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르신들이 더 자주 따뜻한 점심을 먹고, 혼자 끼니를 거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어르신들이 더 자주 따뜻한 점심을 먹고, 혼자 끼니를 거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마다 예산 차이가 커서 실제 지원이 고르지 않을 수 있어요.
지방마다 예산 차이가 커서 실제 지원이 고르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