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강유정의원 등 12인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직권조사#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#사무국설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권한 부여와 사무국 설치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권조사로 수사기관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설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각지대 해소와 구제 신속화가 기대되나 권한 남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권조사로 수사기관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설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각지대 해소와 구제 신속화가 기대되나 권한 남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