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행정·지방자치
김성원|국민의힘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경기북부#특별자치도#접경지역특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기북부 주민과 접경지역 기업이 영향받아요.
경기북부 주민과 접경지역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기도 안에서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경기북부가 별도 자치도로 바뀌고 특구도 생겨요.
현재는 경기도 안에서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경기북부가 별도 자치도로 바뀌고 특구도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이 늘고 규제가 줄면 일자리와 생활편의가 좋아질 수 있어요.
지원이 늘고 규제가 줄면 일자리와 생활편의가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늘어도 기업이 안 들어오면 세금 부담만 커질 수 있어요.
지원이 늘어도 기업이 안 들어오면 세금 부담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