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김승수의원 등 11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면의결#도박정보차단#저작권침해정보차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, 마약류 정보, 저작권 침해 정보를 서면의결로 신속 차단하게 하는 것이다.
✅ 심의위원회가 서면의결(전자문서 포함)을 허용해 차단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최소화와 심의 운영의 효율성 증가이다.
✅ 심의위원회가 서면의결(전자문서 포함)을 허용해 차단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최소화와 심의 운영의 효율성 증가이다.
의안번호: 2200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