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승수|국민의힘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정보차단#도박광고#마약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인터넷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박·마약·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이 늦지만, 앞으로는 서면으로 더 빨리 막아요.
현재는 도박·마약·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이 늦지만, 앞으로는 서면으로 더 빨리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정보가 퍼지기 전에 줄여서 피해와 노출을 덜 수 있어요.
불법 정보가 퍼지기 전에 줄여서 피해와 노출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보까지 함께 차단될 수 있어요.
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보까지 함께 차단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