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재난·안전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피해자#유족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,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,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피해자만 지키는 뜻이 강한데, 앞으로는 가족과 유족까지 함께 보호해요.
지금은 피해자만 지키는 뜻이 강한데, 앞으로는 가족과 유족까지 함께 보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뒤 가족도 상처받는데, 도움과 배려를 더 받게 돼요.
재난 뒤 가족도 상처받는데, 도움과 배려를 더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장마다 어디까지 챙길지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현장마다 어디까지 챙길지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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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