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법무·사법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수용자조사#화상조사#인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와 이를 조사하는 검사·경찰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가 수용자를 검사실로 부르는데, 앞으로는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조사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멀리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줄고, 조사 받을 때 부담도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화상조사가 서류처럼 흐르면 수용자 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396